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에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9일 오 시장은 본인의 SNS에 '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고 밝혔다.
이어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향후 남겨진 절차마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며 "대통령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국가적 위기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 수사권이 있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와 함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내란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6일 발부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