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린 민주당은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 사칭)에 해당하는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 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 행위가 별개로 이뤄지면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국민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계엄령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사기를 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하라”면서 “하루빨리 이 사이트를 내리지 않으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