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월)

  • 구름조금동두천 0.8℃
  • 흐림강릉 3.7℃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3.8℃
  • 맑음울산 4.2℃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5.4℃
  • 구름조금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1.1℃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최상목·여야 대표 각각 접견…추경·내란특검 이견

與 “野의 일방적 감액안 처리…추경 주장 이해 안 돼”
野 “조기 집행 실효성 별로…내용상 문제도 제기한 것”
최 대행, 양당에 내란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안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각 접견을 했으나 추경·내란특검법 등에 여야 간 이견만 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양당 대표 접견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먼저 권 비대위원장과의 접견에서 두 사람은 추경 편성이 시급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접견을 마친 뒤 비공개 대화내용에 대해 취재진에게 “예산도 구체적 항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1월 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반기 예산을 당겨 민생안정을 위해 쓰면 된다는 입장이고, 큰 틀에서 (국민의힘도)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 위원장도 이미 편성된 예산 가운데서 (일단 추경 없이) 1분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고, 최 대행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과 접견에서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과 이 대표의 접견 후 비공개 대화내용에 대해 “지금 같은 상황에 조기 집행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조속한 추경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재정의 조기 집행은 그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실효성이 없고, 실제로 민생을 회복할 만한 편성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단순히 재정을 늘리자는 측면뿐만 아니라 민생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대행은 추후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양측 모두에게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권 위원장 등 국민의힘과의 비공개 접견에서 이에 대한 추가논의는 없었다.

 

반면 이 대표는 최 대행의 요청에 “여야 합의란 게 어떻게 헌법·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냐”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고, (합의 처리는) 월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최 대행은 국회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 법안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여야에 요청하며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모두발언에서 권 위원장은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인사를, 이 대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공석인 국방부·행안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야당에서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