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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내란특검법, 절대 수용 못 해”

野 내란특검법 통과 시 국힘 의원 수사 대상 우려
외환죄 제외·특검 추천 주체 확장 등 논의 이뤄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이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냐”며 “북한 도발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내란·외환특검법을 내놓고 일주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의 방증”이라고 쏘아댔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에서는 여당안 내란특검법 발의 여부는 물론 발의할 경우 특검 추천 주체와 기간, 구성 등에 대한 범위가 논의됐다.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발의한 제삼자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제외하고 특검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장 등으로 더 넓히는 방안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특검 준비 기간을 60일, 특검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축소하면서 특검 명칭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빼는 것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중간에 나와 취재진에게 “여야의 정책 협상은 찬성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막아내야 한다”며 “해당 특검은 저희(국민의힘)들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조기 대선을 가게 될 경우 결코 우리 당이나 앞으로 우리에게 올 후보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그래서 민주당 특검법은 협상이 아니라 일치단결해 막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내란특검법은 이날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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