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사법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강력 비판한 반면 야당은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SNS에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오전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내란수괴 신병을 수사기관이 확보했으니 내란의 시간에서 정의 구현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절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 힘으로 법을 억누를 순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