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계엄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특검법을 비판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6일 자체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의원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은 17일 제출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계엄특검법은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비상의총에서 윤 대통령과 특검법안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이라고 말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며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상계엄특검법에 대해 “내란선동제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추가, 수사인력·기간도 줄이겠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내부결속용 면피성 특검법’, ‘내란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시간 끌기만큼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는데도 오늘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며 또 늦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1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다고 하는 내란특검법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다”면서 “시간이 없다. 남은 것은 신속한 ‘내란특검법’ 통과 뿐”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특검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오후에 열린다.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