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을 향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 혐의 확인 시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등에 대해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 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일갈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