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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 기피 尹 강제인치 유력 검토…방문조사 가능성도

尹 출석 잇따라 거부…"판례 따라 강제인치 가능"
구속 연장 신청 등 구속기한 2월 7일까지 늘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인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출석에 불응한다는 공식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부인했다"며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인치가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인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방문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강제인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인치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간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강제인치 시점과 방안을 이날 중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강제인치를 시행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기존 28일에서 오는 2월 7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해 구속기간이 최장 20일에서 4일 더 늘어났으며, 공수처가 추후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복귀하던 수사팀 차량과 공수처 관계자가 이 시위대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부상당한 수사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공수처 관계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관할 경찰과 이 사건 종결 시까지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로 전날 협의했다. 순찰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당시 시위대 공격을 받은 차량 2대의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 차량에 탑승했던 검사와 수사관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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