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연일 출석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집행하면 이는 헌정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20일 공수처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구치소 방문 조사로 갈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옥중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청 출석 조사도 고려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 끝에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경호 시스템이 가동되고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 직원과 경찰 등이 대거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구치소는 검찰 요청에 따라 교도관 사무실을 임시 조사실로 꾸몄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가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8년 3월 뇌물수수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옥중 조사를 시도했다.

다만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면담 자체를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야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995년 11∼12월 서울구치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12·12 및 5·18과 관련해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검찰은 1995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여러 차례 출장 조사를 벌였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약 10시간 40분간 조사한 뒤 16, 17, 19, 20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부인했다"며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며 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