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인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1차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왔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