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 및 국회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특히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며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고 비판했다.

 

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