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법원이)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면서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난다.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나. 안되는 것”이라며 무죄를 확신했다.

 

이 대표는 2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 “3월달쯤 하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거기에 대해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을 3월 초·중순으로 전망한다며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하자, 이 대표는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두 달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진행자가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치자’라고 하자 “그런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합니까”라며 웃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 상황에 대선을 치르면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의 핵심 가치인데 보수의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건 보수가 아니다. 그 길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아닌 보수 집단이 재집권을 하면 카오스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사적 이익을 챙겨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돼, 져도 상관없어’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다”며 “그분들(비명계)에게도 가능한 역할을 찾아서 역할을 만들어 드릴 것이다.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기억의 문제’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의 중대하고 명백한 거짓말’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이자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느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문제는 ‘당선 목적을 위해 방송을 통해 국민 앞에서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을 고의로 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문기 관련’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는 취지의 발언은 ▲당시 국토부 공문 ▲백현동 로비스트 김모씨 대법원 판결문 등 ‘확정적 증거’를 감안하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대법 판결이 3월로 예상되는 2심 판결 이후 두 달 안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법조인들은 ‘2심 재판이 끝나면 이른 시일 내에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표는 알아두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재집권은 카오스’라고 했지만 현명한 국민은 ‘거짓말 종합선물세트라는 비판을 받는 이재명 존재 자체가 카오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역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