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 공여지를 절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의 마찰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동두천, 파주, 의정부 등 공여지가 가장 많은 지역 시민단체들이 무상양여를 위한 청원운동에 돌입해 무상매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와 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미군 공여지가 많은 동두천, 파주, 의정부시에 미군 공여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 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고 국유재산법상 무상양여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또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공여지 매입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이들 지자체는 일단 매입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와의 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여지 처리가 장기가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등 3개 특별법이 심의조차 안 돼 무상양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경기북부 16개 시민단체는 이날 ‘미군기지 이전 범경기북부지역 공동대책기구(가칭)’를 결성해 미군기지 무상양여를 위한 10만인 청원운동을 벌이기로 해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2006년부터 반환되는 도내 공여지는 파주 13곳(830만평), 동두천 6곳(1천229만평), 포천 4곳(460만평), 양주 2곳(348만평), 의정부 9곳(178만평) 등 14개 지역 51곳 4천378만평에 이른다.
이 중 당장에 매각 대상 공여지는 의정부 7곳 107만평, 파주 5곳 45만평, 동두천 6곳 1천229만평 등이다.
3개 지역의 매입비용은 의정부 4천100억원, 파주 3천억원, 동두천 7천억원 등 모두 1조4천100억원으로 각 지자체 1년 예산의 최고 5배에 이른다.
정부 측은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며 특정 지자체를 정부가 지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여지가 반환된 후 개발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장기 저리 금융지원이나 분할납부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