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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가적 혼란 최소화 위해 헌재 탄핵 심판 공정성 중요”

“탄핵 심판 불공정 40% 넘어...더 큰 갈등 우려”
“尹 대통령 하야 옳지 않아…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
“‘계엄해제 표결’ 국회 현장에 있어도 표결 불참했을 것”
“한동훈 전 대표 ‘위헌이고 위법’ 얘기는 조금 성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헌재는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증언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신문이라든지 대질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냐”며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심(심리종결)하지 않겠나. 그 후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며 “기각됐을 때도, 인용됐을 때도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 판결) 직후에 찬성·반대 했던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가 표출돼서 사회 전체가 혼란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갈등 예방을 위해 탄핵 심판 선고 전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별개로 해도 하야했을 경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의결과 관련해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로 가서 있다가 표결되는 걸 지켜봤다”며 “발표된 게 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며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회에 (병력을) 보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부정선거가 있다고 단정할 정도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대통령도 투표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정도라면 한번 철저한 리뷰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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