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트럼프 2기 체제의 ‘관세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무역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국회 결의문’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민생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곧장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상호 관세 부과와 부가가치세(VAT) 보유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스스로가 만들고, 지켜 온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의 심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과 기업 활동 전반에 막대한 불안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지지 결의안’은 자유무역 체제 보호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 질서 증진, 한국 경제 발전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한다.

주요 결의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다자무역체제(WTO, RCEP 등) 역할 강화 ▲정부에 미국, EU, 일본,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경제 강국들과 협력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다자적 해결책 마련 촉구 등이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무역질서의 변화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황운하·김재원·강경숙·이해민·정춘생·서왕진·박은정·차규근·신장식·김선민·백선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지원·권칠승·이재강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