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염태영(민주·수원무·국토위)·김남희(민주·광명을·복지위) 의원과 더함에스디,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총 3개의 발제가 이뤄졌다.

김종빈 더함에스디 부대표의 ‘지자체 중심의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박미선 국토연구원의 ‘지방정부와 제3섹터 중심의 거주자 친화형 부담가능주택공급사례: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의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성 제고 방안’ 등이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의 40%는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민간임대주택은 약 78.5%(677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영세한 개인 위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크고 작은 침수사고가 반복되는 반지하 주택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는 옥탑방·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염태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공의 지원으로 주거 비용을 낮추고 장기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장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민간주체가 협력해 지역의 필요를 반영한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남희 의원은 “광명시 소하동에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하고 민간참여 사업을 통해 상업시설과 창업지원시설이 포함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창업과 주거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민간 연계 사업은 주거권 보장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 법 제정과 제도개선의 과제 해결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유욱 재단법인동천 이사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재혁 한마음재단 연구위원과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경기주택도시공사 단장을 맡고 있는 백두진 박사와 김계홍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이 자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