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2심 선고 공판은 3월 26일 오후 진행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엄중한 선고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재직 때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것은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의견과 판단에 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밖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건”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