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70억 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 유착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을 믿으라'며 계약을 종용한 것이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 팔달구 우만동과 인계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약 20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 A씨와 유착관계가 있어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어도 계약을 진행했다.

A씨가 소유한 전세사기 발생 주택 3채 모두 저당 약 26억 원이 잡혀있었으며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도 해당 사실이 명시됐다. 임차인들은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건설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아무 문제 없다'며 안심시켰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이 부채를 갚아가고 있다며 곧 모두 정리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본인이 진 빛을 해결하지 못해 총 38세대의 전세보증금 78억 여 원을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아닌 임차인들이 모두 지게 됐다. A씨가 전세사기를 일으킨 후 건물 관리비까지 편취하면서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와 수도가 끊겼고, 분리수거 등 기본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겨울 극심한 한파로 수도관이 동파돼 지하에 물이 차오르자 임차인들이 물을 퍼 나르고 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다.

또 임대인이 실시해야 할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도 이뤄지지 못해, 임차인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점검하는 등 어려움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 관리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차인 B씨는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다. 이들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공인중개사뿐이다"며 "그러나 정작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모른 척 했고, 임차인들은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 유착이 있었던 점은 확실하다. 공인중개사 20여 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 더 늘 수도 있다"며 "몇몇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경기신문은 공인중개사들에 연락을 취했지만, 대부분 폐업을 하는 등 잠적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