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에 밀렸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의 개입 의혹을 포함시켰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었는지,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 선거개입이 있었는지 의혹도 수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을 통해 “한 마디로 국민의힘 수사특별법”이라며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고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특검”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진영을 정치수사로 초토화 시키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며 “인지 수사와 대국민보고라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본회의 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 씨 사이에 직접적인 녹취록이 공개돼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린 채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이것을 인정하겠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조사단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상식이고, 정의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며 물타기와 정치 공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