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최 대행은) 국정수습이 아니라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국회는 예정된 국정협의회 시작 시간이 임박하자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정협의회 취소를 공식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로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 아니라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SNS를 통해 유감을 표하고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지연되는 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며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거듭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 의장은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을 향해선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민주당에는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모수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역시 불발된 가운데, 최 대행의 결단에 따라 국정협의회 재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대행은 국정협의회 취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 그런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