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가 별다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오는 10일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한 의견이 교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부터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해서 민주당에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가 발족될 때 논의하는 걸로, 이번 연금법에서 모수개혁을 선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인구와 경제상황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나아가 여야는 이 자리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한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