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배경에 한·미간 신뢰 손상이 주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이 그 계기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을,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12·3 비상계엄 선포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맞서는 모양새다.

 

앞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리스트(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켰다.

 

‘민감 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분류하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오는 4월 15일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을 민감 국가 범주에 포함한 배경을 일절 설명하지 않았는데, 지정 시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 정부와 정치권 등은 ‘한·미간 신뢰 손상’을 주요 배경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인 상태에서 외교통상에 대해 고위급 차원의 신속·긴밀 대응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직 주미 대사, 통상 전문가 한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 선고를 요구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총력 대응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지정 사실에 대한 파악이 지체되었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한미소통 채널 점검·강화를 당부하며 “무엇보다 당장 4월 15일 발효 이전에 본 지정조치가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동훈 전 당대표도 SNS에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력,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며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동맹 최초 다운그레이드”라며 “무능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리 정부와 미국 대사의 소통이 단절됐던 점을 언급하며 “민감 국가 분류라는 외교 참사는 친위 쿠데타를 위해 동맹을 배신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위헌적 내란 대행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실종됐냐”며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논평에서 “미 에너지부는 민감 정도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수십 개에 이르는 복잡한 법과 규정들을 달리 적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며 “더 이상 자체 핵무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한다.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