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야당 발의 탄핵안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들이 적시한 탄핵사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불임명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 직무정지 시 ‘경제 사령탑 마비’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최 대행”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망언집’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발언이 담긴 ‘이재명 망언집,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를 공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책을 출간하는 와중에도 ‘현행범 체포’, ‘몸조심하라’ 등 망언이 빠른 속도로 쌓여 왔다”며 “최신 사례를 추가하며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날을 기점으로 가장 빠른 본회의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다만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표결은 유동적일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