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 혐의로 고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결을 조작하려했다는 혐의에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을 강요죄 혐의로 서울시경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 중 ‘최 대행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것이 주요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수사 종결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미르재단 관련 혐의로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점도 혐의 요지로 작성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미르재단 설립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자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마 후보를 임명하는 건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