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정부가 검토 중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축소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열린우리당의 의견을 존중, 현 정책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정세균 원내대표,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이같은 정책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주택이 국민들의 생계수단임과 동시에 가장 큰 재산가치 수단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동일하게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분배 구조를 왜곡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축소 방침은 당으로선 수용키 어렵다"면서 "경제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1가구 1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는 "정부도 연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축소한다는 쪽은 아니다"면서 "경제회복 기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선 정책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당과 협력해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겠다"며 당측 입장을 수용했다.
당정은 또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과세기반 확충과 사회안정망 확충 지원,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편 납부제도를 도입, 이 제도를 선택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낮을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 경우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때는 일정기간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