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촉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신문은 오는 29~30일 사전투표와 다음달 3일 본투표를 앞두고 경기도민의 선택을 돕기 위해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경기도 주요 공약을 남부와 북부로 나눠 톺아본다. [편집자주]

 

 

긴 세월을 중첩규제에 둘러싸여 사실상 비수도권과 다름없는 경기도 북부권역의 최대 화두는 단연 ‘규제 해소’다.

 

경기북부는 수도권, 군사, 미군 공여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 등 규제가 있다.

 

현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는 이들 규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분도)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제안했지만 이 후보는 ‘분도와 규제 해소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도지사 시절부터 분도와 대치되는 개념인 ‘메가시티리전’을 주장해왔다.

 

대신 두 후보는 경기북부 시군마다 개별 특례를 부여하는 식으로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기회발전특구로 정비

 

이 후보는 연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동시에 관광특구·통일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두천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산업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평화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포천 내 군사훈련 영향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경기북부를 살리는 첨단산업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족도시 공약에 ‘평화→레저’ 특구 총동원

 

김 후보는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자족도시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고양시를 문화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문화산업 중심도시로 완성한다.

 

공통적으로 김문수·이재명 전 지사를 거쳐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에 동력을 실어줄 공약들이다.

 

고양시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받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계없이 외투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창업하는 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 특례가 있어 역시 기업 유치가 수월해진다.

 

이 후보는 파주에도 경제자유구역 공약을 냈는데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에는 고촌 경인항과 아라마리나 항만지구를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해 문화관광 해양레저 테마파크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 규제 풀어 지역경제 활성화

 

이 후보는 가평군의 수도권 규제를 조정하고 경제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반환 주한미군공여지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

 

김 후보는 의정부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완화? 국가첨단전략산업특구 지정?

 

이 후보는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국가첨단전략산업특구를 지정, 경기북부의 성장 동력 거점으로 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왕숙지구에 벤처·유니콘 기업을 집적화하고 로보틱스 관련 기업과 바이오메디컬, 그린바이오, 헬스케어 등 고부 가치 산업을 유치하게 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남양주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