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당장 반등세로 돌아서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 긍정 신호를 보내는 금리 인하와는 달리, 대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면서 수요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췄다. 경기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상징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대출 금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며 “특히 주택 구매 결정에는 ‘대출 가능 여부’가 훨씬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 역시 “금리 인하는 호재지만, 전이 속도와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지역별로 ‘선택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시장은 이미 회복세에 접어든 분위기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는 지역별 펀더멘털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처럼 수요가 탄탄한 지역은 상승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외곽지나 지방은 여전히 반등 여력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서울 중저가 지역인 노원·도봉·강북(‘노도강’)이나 금천·관악·구로(‘금관구’) 등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리 인하의 체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7월 스트레스 DSR’이라는 규제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반등 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 랩장은 “이들 지역에서는 실수요 기반의 문의나 계약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시점부터는 거래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와 내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정비사업 진행 속도, 공급 정책 등 구조적인 요인에 달렸다고 진단한다.

양 전문위원은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경우에는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심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비사업 추진 상황, 공급 부족 우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고려할 때 장기적 흐름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시장에선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과 공급 위축 우려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하방 경직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금리라는 ‘호재’와 규제라는 ‘악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방향성을 모색 중이다. 시장의 확실한 반등을 위해서는 단순한 금리 조정보다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공급 조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