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소방 인사 관련 메모를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소방 인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노조는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독립적인 인사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도의회가 소방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역 소방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구조적 권한을 바탕으로 소방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에게 특정 소방관의 인사 정보가 담긴 메모를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소방 내부에서는 인사 개입 정황으로 보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특정 소방관의 과거 승진 시기 등이 담긴 메모가 전달됐다”며 “이는 인사 청탁 혹은 외압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상 소방 인사권은 각 시·도지사에게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소방 관련 예산을 심의·결정할 수 있어, 인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예산 편성과 인사 배치를 연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방 내부의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한 소방 관계자는 “경찰과 달리 소방은 대부분의 활동이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외부 개입에 더 취약하다”며 “예산을 빌미로 인사 압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 위원장은 소방 내부에서 ‘실세’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며 “그런 그에게 인사 쪽지가 전달된 것은 현재 인사 시스템의 불신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는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보이는 경찰의 사례를 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생기며 총경급 이상 인사가 중앙정부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뀌었고, 이후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소방 인사가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신뢰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상 인사와 예산 시스템 모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