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 세대의 참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황윤희 안성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인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상 청년위원 10% 위촉 권장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안성시 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안성시는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각 위원회에 19세~39세 청년을 10% 이상 위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에 따르면, 전체 위촉위원 1,476명 중 실제 청년위원은 138명(9.3%)에 불과하며, 청년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총 78명)를 제외하면 일반 위원회 내 청년은 고작 60명, 전체의 4% 수준이다.

총 153개 위원회 중 권장 비율을 충족하는 곳은 29개에 불과하며, 이는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수치다.

이에 대해 시 행정과는 “응모자 자체가 없거나 기존 위원 임기 문제, 자격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청년 위촉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조례에는 청년위원도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권장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막 사회에 진입한 20~30대 청년들에게는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윤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정책 결정 자문기구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구조와 다름없다”며, “심각한 지역 고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시정을 위해서라도 청년 참여 확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응모자가 없다면 청년정책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재 자격 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