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평화통일위원회가 '북핵문제와 한반도정책'을 주제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수원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이날 강연회에서 정세현 전 장관은 한국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태도와 역학관계 속에서 북핵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요지.
정 전 장관은 강연 모두에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 대외정책의 기조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중화사상', 미국의 '패권주의' 노선 강화, 일본의 '우경화' 등 민족주의적 경향성이 감지된 반면 우리나라만이 유독 민족주의적 관점 없이 대외정책에 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지난 1990년대부터 진행된 남북간 해빙 국면에서 미국이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상기시켰다.
예컨대 1990년대 초반, 군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가동되던 남북한간 해빙국면에서 미국이 북한핵 문제를 제기하고 사찰을 압박해 북한이 NPT를 탈퇴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든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또 한차례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2002년 또 다시 핵문제를 제기해 북한이 반발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 해빙무드 국면에서 미국이 종종 찬물을 끼얹은 사례들을 열거하고 이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깨지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는 등 북한 당국의 거센 발언들도 실상은 위협이라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제기한 레토릭에 불과하며 북한은 남한이 경제력을 앞세워 흡수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무엇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핵 관련 6자회담에서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철저한 핵 폐기와 증거 제시 등 강경입장만을 보인데 대해 김대중 정부가 지난 2003년 양측 입장의 절충안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로드맵을 양국에 촉구하고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들 약속과 달리 지난 미 대선 전 4차 6자회담을 앞두고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피그미'로 묘사하고 '북한이 5:1로 포위됐다'는 식의 압박성 발언이 이어져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침입을 안하겠다'는 식의 발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진정으로 북한과 압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장관은 강연 말미에서 지난 달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이 미국 정부에게 선 양보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전향적인 태도라고 평가하면서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해법에서 한국정부나 국민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가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당국이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 의식을 버리고 우리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