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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재구속 판가름 9일 오후 2시…서울중앙지법 진행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 밝히진 않아…지난 1월에는 출석
공수처 등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방해 혐의…외란 혐의 제외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판가름이 오는 9일 이뤄진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진 않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출석한 바 있다.

 

앞서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외란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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