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런 죽음 도운것 소극적 안락사로 인정해야" <안락사 찬성>
"범죄동기와 관계없이 살인은 참작의 여지 없다" <안락사 반대>
최근 안락사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30년동안 병마와 싸우던 남편의 자살을 도운 5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되자 누리꾼과 시민들 사이에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2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30여년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남편 박모(63)씨를 목졸라 살해한 김모(58)씨가 범행 13일만에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독극물을 먹었는데 죽지 않는다. 죽게 도와달라"는 남편의 요구에 남편이 다리에 감았던 압박붕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행각은 남편이 죽자 인근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려다 숨진 박씨의 목에서 목조른 흔적을 발견한 병원 영안실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결국 김씨는 남편의 죽음을 도운 혐의(촉탁 살인)로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김씨의 범죄행각을 둘러싸고 누리꾼은 물론 수사 관계자들조차 구속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아이디 'vitaminfull'이라는 네티즌은 "죽는것보다 못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좋은 경우도 많다"며 "평생 고생만 한 아내가 죽음보다 못한 고통에 시달리던 남편의 마지막을 도운 건 법의 원리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neoppl76'씨는 "살인에대한 죄과는 받아야겠지만 30년동안 반신불수 남편을 수발했다면 60년을 옥살이한거나 마찬가지"라며 "죄값을 치르더라도 남은 여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유모(45.수원시 장안구)씨는 "죽음보다 더한 괴로움속에서 삶을 이어 가는건 비참함밖에 없다"며 "인간이 만든 법인 만큼 범죄의 인과관계를 따져 죄값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아이디 '안락사'씨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며 "죽기를 원했다는 남편 박씨의 요구는 오로지 피의자 김씨의 진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범행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skylark785'씨는 "살인을 동정하는 건 가장 비겁하고 무서운 일이다"며 "살인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인간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안락사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건을 담당한 한 형사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살인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건 범행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 심헌규 형사과장은 "적지 않은 세월동안 남편의 병수발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꿋꿋히 해온 김씨가 순간의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구속 여부를 떠나 인간적인 동정심이 드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