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기도는 철창속에 갇힌 비대한 공룡과 같다"며 "도(道)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도는 서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베드타운 위주의 개발등에 따라 자족기능을 상실한 채 양적 성장만 진행돼 왔다"며 "그동안 수도권이란 이유로 도민들이 겪었던 규제를 완화해야 도민들도 정책에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과포화된 수도권의 발전 도모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을 제정 공포한바 있다"며 "국토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선 국민적 정서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직시했다.
장 의원은 도의 규제실태 모순의 일례로 "안산 반월.시화단지는 작년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의 일환으로 '부품.소재 전략산업 육성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그러나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정부의 지원보다 퇴출압력과 역차별만 받아 입주 업체들이 정부의 지방이전 촉진 의도완 달리 중국으로의 이전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족쇄는 풀어야 할 것이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경기도를 더 이상 묶어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BTL(민간투자사업기법)사업과 관련, "민간 제안사업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으나 신안산선에서의 민간참여 논의과정에서 노선획정 논란 사례와 같이 도입 초기단계부터 오히려 정책의 혼선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 방침의 유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