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안성시의회가 육계농가 현장을 직접 찾았다. 정천식 부의장과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최근 관내 육계농장을 방문해 가축 폐사와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고,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폐사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도포한 이후 축사 온도가 5~7도 낮아졌고, 이로 인해 폐사율 감소와 사료 섭취량 증가, 체중 증가 등 실제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천식 부의장은 “여름철 반복되는 축산재해에 대해 기술적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폐사체 처리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일부 농가는 처리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상 인허가 요건 등으로 인해 사용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고 토로했다. 장비 도입 이후 행정적 절차나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농민들은 개별 농가 단위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지자체 주도의 공동처리 인프라 구축 또는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의 농가 관계자들은 축산업계의 운영 관행에 대해 계약 구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일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사이에 괴리가 존재해 책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농가가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천식 부의장과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현장에 해답이 있다”며, ▲육계농가 대상 차열페인트 지원 사업 ▲폐사체 공동처리시설 구축 지원 ▲계약 구조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입법·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폭염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대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며 “농가가 자율성과 생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