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간 발표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재위 현안질의에서 김영진(수원병)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인 무역 구조 등에서 관세 협상 추이와 흐름 등을 보면 대한민국이 평균 이상으로 대미 협상을 잘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고 전략적 협상도 했고 디테일도 잘 챙겼다”며 “설득력 있는 협상을 했다”고 격려했다.

반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과 똑같이 (관세)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우리는 FTA로 (관세가)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며 “일본과 똑같이 된 것에 대해 자화자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패싱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 아니냐”며 “이건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이니 체결을 안 한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역부족해서 관철시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굴욕적’이라는 윤 의원의 비판에 “굴욕적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했다”며 “새 정부로 바뀌어서 일주일 정도를 줄기차게 매달려서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자위에서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처음 발표가 백악관 발표와 어폐가 있고, 산업부 발표가 또 차이 난다”며 “국민이 뭘 믿어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검역 절차도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