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문 수사요원 양성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수사경과제가 시행 100일이 지났으나 당초 약속했던 수사활동비 증액이나 수사용차량과 휴대전화 지급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수사요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경찰이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제도부터 시행, 수사전문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조직의 혼란과 수사업무 부담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 수사요원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문수사요원을 양성하고 승진과 급여 체계를 별도관리하는 수사경과제를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수사경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계'조직을 '팀'제로 재편하는 경과제 시행과 동시에 기존 25~30만원 수준인 수사활동비를 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외근 형사들의 수사업무 향상을 위해 수사용 차량과 휴대전화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 4개월에 접어든 현재까지 수사활동비는 수사부서 내근이나 일부 지능수사 요원들만 5만원 정도 증액된 30만원으로 올랐고 정작 외근 형사들은 시행전과 똑같은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폭력팀 모 형사는 "25만원을 받던 내근 형사들은 수사활동비가 30만원으로 올랐지만 외근형사들은 변동이 없다"며 "수사경과제 이후 팀장급에 경감, 경위, 경사가 뒤섞이면서 계급과 직급이 안맞는 혼란만 생겼을 뿐 나아진 게 없다"고 말했다.
같은 경찰서 수사2계 외근 형사는 "외근직에 주어지는 월 30만원 활동비도 교통비 정도밖에 안된다"며 "이마저도 내근 직원의 돈을 빼써야 하는 판국인데 수사활동비 증액은 감감소식"이라고 푸념했다.
수원남부경찰서 모 강력팀장은 "수사경과제가 시행된지 한참이지만 아직도 수사용 차량은 형사기동대 차량 2대에서 늘어나지 않았다"며 "다른 팀에서 수사용차량을 타고 나가면 예전처럼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보통 형사들은 휴대전화를 개인용과 공용 두 대를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별 구입해 쓰고 있지 경과제 이후 지원받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형사과 관계자는 "수사경과제 도입에 따른 수사활동비 등 각종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지급이 늦어지는 걸로 안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사관련 예산이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