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정상화 및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8개월 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위반과 건축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들이 담당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실시계획 인가 후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한 사업이다.

당초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종합병원 170병상, 요양병원 690병상 등 총 860병상이 계획안에 포함됐지만 현재 재활병원 432병상만 운영 중이고, 종합병원 건립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지난해 2월 시가 서송병원에 대해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5년의 이행 기간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단은 '60개월이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해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다.

관계기관의 행정적 미흡함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었다.

계양구보건소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세 차례 도시개발사업 협의 의견을 회신했지만 2020년 12월 종별 변경 과정에서 인가 조건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시 감사관실은 조사를 통해 시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인가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과 필요한 행정조치를 소홀하게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소위원회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 여부 및 변경 필요성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의회 보고, 종합병원 건립 신속 추진과 병상수 변경 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관련 기관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병원 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계획을 추진해 달라”며 “시의회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