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3일 지방공사의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리츠, 펀드 등의 금융투자기구를 활용한 간접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투자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사가 금융투자기구에 대해 출자하려는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절차를 일반 실체회사에 대한 출자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가 실체회사가 아닌 금융투자기구 등에 출자하려면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기관에게만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전문성 있는 검토에 어려움이 생기고, 출자 결정에도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지방공사가 민간투자자와 협력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펀드 등의 집합투자기구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 등에 출자하려는 경우,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검토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도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염 의원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 지방에 대한 민간투자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며 “지방공사의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