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오토밸리’ 사업 무산과 관련해 인천시 주도의 공공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교 시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항 중고차 수출 인프라 개선 사업의 필요성으로 추진됐던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의 무산은 민간 주도 투자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중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은 보다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담보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공공 주도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적 체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인천항만공사는 스마트오토밸리 민간사업자 카마존과의 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

카마존은 자기자본 증자 446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28억 8000만 원의 임대료도 내지 않았다.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점 항만이다.

하지만 인천의 행정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라 행정절차를 집적화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첨단 시설을 통해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중고차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이를 통해 인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인천시는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특별정원 확보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현재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 말소 관련 행정업무를 인천으로 다시 끌어들여, 관련 수수료와 과태료 수입이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센터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또 자동차 말소 등록 행정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충을 통한 재정 확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제화 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다”며 “현재 인천연구원의 중고차 수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말소나 또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