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분별한 스팸 문자나 음성 메시지 등으로 사회문제화된 060의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들이 잇따르고 있으나 경찰이 역발신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 수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범죄 용의자들이 휴대전화 발신 추적에 대비,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이용해 발신번호와 발신지를 수시로 바꿔가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음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060 업체들의 실태조차 파악이 안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 수사관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060 ARS 서비스는 초기 스팸 문자나 음성메시지 서비스에서 최근에는 휴대전화 발신창에 060 번호 대신 일반 전화번호가 떠 060 스팸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이러한 060 업체들이 제공하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범죄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이달초 휴대전화를 이용해 20대 여성에게 10여차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협박범 검거를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찍힌 발신번호와 발신지를 역추적했으나 발신번호가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엉터리 번호로 판명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관계자는 "KT 등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한 피의자의 발신번호나 발신지 추적이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060을 거쳐 발신정보를 마음대로 바꾸는 범죄자들을 추적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부산에서도 유명 백화점 독극물 살포 협박범들이 060 ARS를 이용해 발신번호와 발신지를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5개월동안 따돌리다 검거됐다.
그러나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060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업체는 3~4곳에 그치고 있어 음성적으로 영업중인 060 업체 대부분이 실체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현재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060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수십에서 수백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고 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임대 사업을 하는 이들 업체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060 ARS 서비스 업체인 W사 관계자는 "발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숨기거나 변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