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관내 산하기관장들을 동행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 견제·감독을 받는 위치의 기관장들이 의원들과 함께 연수에 참여하면서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은 물론, 권한 남용 및 ‘갑을관계 조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은 2025년 제1차 화성특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이번 해외연수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6명과, 전문위원, 지원관 5명을 포함해 11명이 오는 21일부터 7일 간 호주로 공무국외 출장을 떠난다.

여기에 시 산하기관인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화성로컬푸드 등 시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6명이 연수단 자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결과 매년 의원 해외연수 기간에는 기관장들이 함께 동행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장은 시의회 예산심의와 감사를 받는 입장으로 의원 시의회의 정책연수에 행정 집행부 또는 산하기관 수장이 동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연수에 동행한 관계자 A씨는 “의원들이 '같이 가자'고 하면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며 “견제 관계를 생각하면 불편하지만, 거절할 경우 이후 (예산이나 사업 승인에서)기관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한 차례의 연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와 산하기관 간 권력 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시의원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B의원은 “의회가 자정 노력을 보여야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피감기관 동행 제한 조례’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다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지방정치 구조에서 투명성·절차적 합리성·성과 증빙이 결여되면 공적 자원이 사적·관행적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회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을 추진 중에는 공식적인 연수 동해 요청을 했지만,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어 공문을 통해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