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학엽 의원(검암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다.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건립이 예정된 공공열분해시설은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을 고온에서 분해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로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열분해 플라스틱 연료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의 전면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주민 환경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정부 간 정책 조율 강화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등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김학엽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열분해시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와 구가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절차 등을 진행했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구의회 역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 등의 행정 소통 부족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