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네 번째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했다. 앞서 세 차례 공모와 달리 이번 4차 공모에서는 민간 참여 허용 등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최소 부지 면적은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줄였고, 지역주민 50%이상의 사전동의 요건도 삭제했다. 자격 역시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법인·단체·개인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과 주민편익시설, 주민지원기금 확대 등 역대급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최종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매립 종료 이후 수도권매립지의 미래에 관심이 모아진다.

 

매립종료…수도권매립지 땅은 인천시 소유

 

지난 2015년 6월 28일,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 내용은 이렇다.

 

환경부·서울시의 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 제3·4매립장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종료 직후 인천시와 경기도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면허권 목적을 변경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 기획재정부·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쳐 인천시에 양여하고, 서울시도 시의회 의결을 통해 매각한 뒤 인천시에 다시 출연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땅은 공유수면이다. 매립이 종료되면 준공처리 과정을 거쳐 지번이 나오게 된다.

인천시·서울시·환경부는 매립 종료 직후 인천시 해양항만과에 준공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준공처리가 된다.

 

면허권 양도의 선제 사항인 관할권 이관이다. 현재 환경부에 있는 관할권을 이관받기 위해 인천시는 3개 시·도 공용 시설에 대한 자산 운용 방안을 놓고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

 

결국 매립 종료→준공→면허권 이관→땅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치면 수도권매립지 땅의 소유권이 인천시에 넘어오게 되는 셈이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실증단지를 제외한 면허권 지분은 인천시 41.6%, 서울시 40.9%, 환경부 17.5%다.

 

이렇게 해서 인천시 소유가 되는 땅은 면적만 1636만 3184㎡로 송도국제도시 전체 땅의 3분의 1에 달한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5개 테마 공원으로 탈바꿈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는 지난 1977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과 경기도 북부의 공식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다.

 

서울시는 각종 환경오염과 악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폐쇄한 뒤 생태공원으로 조성했다.

 

차수막과 흙을 덮어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했고, 땅 속에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및 다른 혼합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인근의 월드컵 공원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의 열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월드컵 공원은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의 5개 테마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인근 지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조성돼 업무지구와 주요 언론 및 방송사의 핵심시설이 들어서 있고, 아파트 단지가 병풍처럼 둘러싸 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서울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돼 있다.

 

인천시도 매립 종료 이후 이관 받을 수도권매립지 땅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수도권매립지 땅에 대한 활용방안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교통 확충 등 4자 협의체 합의에서 약속한 계획 뿐 아니라 서북부권과 연계한 개발계획도 담겼다.

 

정부의 적극적 후속조치 시급

 

서울이 난지도로 ‘폐기물 도시’ 이미지를 극복했듯, 인천도 수도권매립지를 ‘환경 회복의 상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3개 시·도와 환경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극정인 행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인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마감과 관련, 인천시와 정부가 책임 있게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는 매립지 종료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체로서 정부의 결정만 바라보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하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또다시 장고를 거듭하거나 밀실에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정부가 300만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단계적 기능 종료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 산업단지 또는 탄소중립 허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