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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민선8기 지방분권 시민과 함께 해야"… 시 조직 개편안에도 보완 제언

23일 논평 발표

민선8기 공약인 인천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마무리와 지방분권 개헌 대응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제언이 나왔다.

 

23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시가 최근 추진한 조직개편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을 마무리하고, 지방분권을 명문화할 헌법 개정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최근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립·은둔·고독사 등 사회적 외로움 문제를 전담할 ‘외로움국’ 신설과 기존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재편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노년층의 70.8%가 외롭다고 답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지역의 1인가구 역시도 32.5%에 달한다”며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외로움국 신설이 신규 정책 수요에 따른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양 수산부 부산 이전 논란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요구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인천의 해양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항만국으로 재편한 것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도 했다.

 

다만 “항만 및 물류와 정책적 연계성이 높은 항공과를 산업 부서로 이관·분리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 성공적인 조직 개편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도 제시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조직 개편이 민선8기 인천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발맞춰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할 조직 개편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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