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12개로 분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개 이상 지역을 아우르던 통합교육지원청을 1시군 1교육지원청으로 나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기반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시군 1교육지원청 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을 각각 12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그동안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서는 지역별 교육 여건 차이로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화성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며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지만, 오산은 인구가 적어 두 지역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웠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도 광주는 문화예술 교육이 발달했지만, 신도시 하남은 입시 중심 교육이 강해 공유학교 정책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는 2023년 의왕교육지원청 독립 요구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 다문화 학생 교육 등에서 지역별 의견 충돌이 잦았다. 현장 학부모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정책과 지원이 필요했는데, 한 통합교육지원청이 여러 지역을 관리하면서 제때 대응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행정력이 분산되지 않고 지역 교육 현황에 맞춰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SNS를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왔다.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1시군 1교육지원청 체제가 정착되면 학령인구 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학령인구 급증과 지역별 교육 수요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청 조직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면 행정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지고 정책 실효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