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4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행 세제 구조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한세’ 제도 때문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시설투자를 해도 공제 가능한 세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해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액을 직접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구에 SK 하이닉스가 있는 송 의원은 전날 열린 당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산업의 관점보다는 국가의 전략적 핵심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함께 세제상의 혜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이자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진정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지원의 실질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