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새로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시의회가 심한 거부감을 표시해 반영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행자부가 개별주택평가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통보에 따라 3명을 증원한다는 요지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 122회 임시회가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했다.
또 세무과 내 개별주택 가격평가 업무를 신설한다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같이 올렸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의 배경으로 시 자체 요인이 아닌 정부정책에 의한 제안으로 행자부로부터 정원T/O를 배정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시의회 의원들은 인구대비 공무원 정원이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많다는 주장을 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조례 및 추경심사 특위장에서 임기원 의원은 “작년 12월에도 재난관리과 신설과 관련, 21명을 늘렸다”며 “작은 정부 지향은 중앙 뿐 아니라 지방에도 적용되는 만큼 증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권유했다.
또 심필수 의원도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많다”며 “과거 10년전에 비하면 행정전산화가 이뤄진 것을 생각하면 증원 요청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 의원들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증원은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며 “만약 증원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이 위축되고 지연되는 폐단이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추경은 안건검토 및 계수조정과 의결과정을 거쳐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