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접경지인 강화군 서도면섬3곳을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이 1단계 '주문연도교(주문~아차)' 사업부터 지지부진하다.   

11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도연도교’라는 명칭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추진됐지만 낮은 BC(비용대편익)값에  내년 준공을 계획하고도 지금껏 기획재정부의 심사 관문조차 넘지 못했다.

기재부에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자 시 등이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1·2단계로 분리해 추진한 까닭이다.

1단계 주문연도교 사업은 시·군비로, 2단계 ‘볼음연도교(아차~볼음)’ 사업은 지난해 12월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에 포함돼 국비로 진행한다.

시 등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3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착수한 타당성 재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른 결과는 '긍정'으로 평가돼 군은 겨우 시와의 재정협의를 통해 다음 해에 있을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시 등이 타당성 재조사의 상세 내역을 바탕으로 중투심을 신청하면 행안부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가결·조건부 가결·보류·부결 등의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중투심은 1년에 3번을 진행하는데 그쳐 1차 신청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서류를 재준비하는 기간이 다음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하반기 공사 발주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착공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시 등은 섬과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성상 경제성 평가를 높게 받는 데 한계가 있어, 경제성 부족을 섬 주민 이동권 보장·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적 점수로 보완해 연도교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투심 결과가 부결로 나타나면 2단계 볼음연도교 건설사업도 함께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불음연도교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주문연도교 건설로 인한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 의지·준비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결국 주문연도교의 단계적 추진이 시급한 꼴이다.

시 관계자는 “중투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와 내용을 준비 중이다”며 “정책적 부분을 적극 피력해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필요한 예산·자료 등을 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