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들이 터져 나오며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재건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쳐 건물을 철거중인 아파트단지가 인근 학교로부터 비산 먼지와 안전대책 소홀 등을 들어 집단항의를 받는가 하면 재건축추진위 구성 승인을 놓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관내 아파트들은 건축연도가 대부분 20년이 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돼 앞으로 재건축을 둘러싼 민원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가 이와 관련, 10일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의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이경수 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주공 11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안전 등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미흡해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인근 과천초등학교가 안전관리 대책위를 구성, 1천여명이 서명하는 등 민원이 발생한 것은 시가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질타하고 향후 대책을 추궁했다.
송향섭 의원도 “방진망 설치가 형식적이고 교통안전요원 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말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인접한 8단지와 공유지분이 걸림돌로 작용,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해주지 않는 주공 9단지 문제를 거론하면서“대지권 분할선행여부가 재건축 행정절차가 아닌데도 반려시키는 것은 관계법의 해석상 문제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여인국 시장은 “11단지 건축물 철거는 자체적으로 방음벽설치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살수를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책으로 통학로 공사차량 진입 원천봉쇄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이어 “9단지의 경우 단지별 대지권을 분할해 단독 추진 내지 8단지와 공동 추진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상 해석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9단지는 시 입장과 질의를 한 의원 및 해당주민들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단지 재건축 추진위 정삼승 위원장은 “건교부 질의 결과 8, 9단지의 사업계획 및 승인 준공을 모두 따로 받아 별개의 단지로 본다는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 하나의 지번에 두 개의 단지가 걸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독 재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