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시도 22호선 도로를 준공하겠다고 권익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했지만, 공사는커녕,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금껏 방치되면서 인근 전원주택 개발 사업자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민원 제기에 대해 시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16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가 시도 22호선을 월곶면 용광리에서 고막리까지 4.2㎞에 이르는 2차선 확장 공사를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2년 12월까지 준공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시도 22호선은 전원주택 단지와 붙은 진입로이자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로다. 96만 2441.1m²에 이르는 부지를 개발해 분양에 나선 전원주택개발 사업자 A씨는 해당 구간 개설 여부를 사업 성패까지 좌우하는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22년 12월까지 개설하기로 한 시도 22호선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자, 2023년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 시의원, 시 건설도로과, 주택과 등에 호소했다.

이후 시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A씨는 권익위원회에 제소한 끝에, 해당 담당 부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담당 부서가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껏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다보니 시 행정을 믿은 전원주택개발 사업자 A씨는 분양 차질은 물론 금융 부담까지 떠안으며 “도로가 개설된다는 시의 약속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도로가 좁아 준공도, 분양도 불가능하다”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상 부도 직전”이라고 토로했다.

또 A씨는 “행정이 약속만 해 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피해는 민간이 떠안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분양 받은 주민들 역시 “시가 애초 도로 개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놓고, 사업이 진행된 뒤에야 재정 여건을 이유로 발을 빼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명시적 약속으로 민간이 중대한 재산상 결정을 했다면, 행정적·법적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실상 시도 22호선 용광리 고막리 구간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등 개설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예산 확보가 안 돼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아마 예산 확보에 필요한 제원은 이르면 내년 중반기쯤에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준공 시점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명시적 약속으로 민간이 중대한 재산상 결정을 했다면, 행정적·법적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